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됐다더라", "내년부터 65세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기사나 요약글을 믿지 않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을 직접 검색해 하나씩 열어 봤습니다.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2026년 11월 16일에 조회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기준 17건이고, 17건 모두 계류 중입니다. 처리일과 처리결과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년연장 법안 현황, 17건이 전부 계류 중입니다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의안명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넣어 제22대 국회 의안을 검색하면 17건이 나옵니다. 소관위원회는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17건 중 14건은 정년이나 계속고용(정년 후 재고용 포함)을 다루고, 3건은 연령차별 구제·퇴직자 구인구직 같은 정년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읽어 유형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유형 | 건수 | 대표발의 |
|---|---|---|
|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제안이유에 명시) | 7 | 서영교·박정·한정애·이수진·김주영·이용우·윤종오 |
| 정년 조문(제19조) 개정, 나이 숫자는 제안이유에 없음 | 2 | 박홍배·박해철 |
| 계속고용 의무 (정년연장·재고용·폐지 중 선택 등) | 2 | 김소희(2025.12)·김위상(2025.3) |
| 업종·규모별로 정년을 달리 (사회적 기구 심의) | 1 | 고동진 |
| 자녀 2명 이상 근로자의 정년 연장 | 1 | 강훈식 |
| 재고용 촉구·공공부문 재고용 의무 | 1 | 김위상(2024.8) |
| 정년과 무관 (연령차별 시정, 퇴직자 구인·구직 연계) | 3 | 조경태·김소희(2024.11)·임종득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22대 국회 의안 검색 및 의안별 상세(제안이유·심사정보), 2026년 11월 16일 조회. 같은 대표발의자가 두 건을 낸 경우(김위상, 김소희)는 제안 시기를 함께 적었습니다.
정년연장 법안별 내용 비교표
의안번호, 제안일, 제가 제안이유에서 확인한 핵심 내용, 소관위 심사 상황입니다. 제안이유에 적힌 것만 옮겼고, 조문 전체는 읽지 않았습니다.
| 대표발의 (의안번호) | 제안일 | 핵심 내용 | 심사 상황 |
|---|---|---|---|
| 강훈식 (2201913) | 2024.7.18 | 2명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 연장 | 2024.9.9 상정·소위 회부 |
| 김위상 (2202780) | 2024.8.13 | 자녀 2명 이상 근로자 정년 후 1년 이상 재고용 촉구, 공공부문은 재고용 의무화 | 2024.11.21 상정·소위 회부 |
| 박홍배 (2202981) | 2024.8.20 |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이는 근거 마련 (안 제19조, 제19조의2) | 2024.11.21 상정·소위 회부 |
| 박정 (2203342) | 2024.8.29 | 정년 65세 이상,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연장 사업주 지원 | 2024.11.21 상정·소위 회부 |
| 서영교 (2203462) | 2024.8.30 | 정년 65세 이상,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시행 | 2024.11.21 상정·소위 회부 |
| 박해철 (2204561) | 2024.10.4 | 제19조·제19조의2·제20조 개정 (세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함) | 2025.1.9 상정·소위 회부 |
| 한정애 (2205705) | 2024.11.19 | 정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 사업주에 고용지원금 | 2025.7.18 상정·소위 회부 |
| 김주영 (2205776) | 2024.11.21 | 정년 65세 이상, 규모별 단계 시행, 국고보조금 사업자에 고령자 고용 의무 | 2025.7.18 상정·소위 회부 |
| 이수진 (2205853) | 2024.11.25 | 정년 65세 이상, 사업 규모를 고려해 연도별 단계 적용, 연령차별 시정신청 | 2025.7.18 상정·소위 회부 |
| 김소희 (2205764) | 2024.11.21 |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 (정년과 무관) | 2025.7.18 상정·소위 회부 |
| 조경태 (2205807) | 2024.11.22 |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 (정년과 무관) | 2025.7.18 상정·소위 회부 |
| 이용우 (2208051) | 2025.2.11 | 정년 65세, 연장 사업주 장려금 등 국가 지원 의무 | 2025.7.18 상정·소위 회부 |
| 김위상 (2208860) | 2025.3.12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등 계속고용 의무, 정년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 연계 | 소관위 심사 중 |
| 윤종오 (2213470) | 2025.10.2 | 법적 정년 60세를 65세로 연장 | 2026.3.25 상정·소위 회부 |
| 김소희 (2215313) | 2025.12.17 |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 연장·재고용·정년 폐지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해 시행, 장려금 지원 | 2026.3.25 상정·소위 회부 |
| 고동진 (2215883) | 2026.1.7 | 65세 일괄 연장 대신 사회적 기구가 기업 규모·업종별로 정년을 달리 정함 | 소관위 심사 중 |
| 임종득 (2221515) | 2026.9.22 | 퇴직자의 경력·기술을 지역 기업 구인과 연계 (정년과 무관) | 2026.9.23 소관위 회부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별 심사정보와 제안이유, 2026년 11월 16일 조회. "상정·소위 회부"는 소관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했다는 뜻이고, 이 표시를 한 안들은 소위원회 처리일과 처리결과가 비어 있었습니다. "소관위 심사 중"은 목록의 심사 단계 표시이며 상정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 법안 중 시행 시기를 숫자로 확정한 법은 없습니다. 법안 안에서 확인되는 것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서영교·박정·김주영안), "연도별로 단계적으로"(이수진안)라는 방식 정도입니다. 제가 읽은 제안이유에는 몇 년도에 몇 세로 올린다는 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구분해서 적어 둡니다.
- 2024년 8월 박홍배 의원이 2027년까지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부터 65세로 올리는 개정안을 냈다는 보도(아시아경제)가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의 박홍배안(2202981) 제안이유에는 이 단계표가 적혀 있지 않았고, 저는 의안 원문 파일은 열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표는 보도 기준으로만 인용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안은 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주간경향 2026년 8월 29일, 헤럴드경제 2026년 6월 22일). 이 안은 법안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 검토안이라, 위 17건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년연장과 재고용·계속고용 법안은 무엇이 다른가
정년연장은 법정 정년 나이를 올리는 것이고, 재고용은 정년에 퇴직한 뒤 다시 계약하는 것이라 정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17건 안에서도 방향이 갈립니다.
65세로 올리는 안. 서영교·박정·한정애·이수진·김주영·이용우·윤종오안이 해당합니다. 제안이유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주가 방식을 고르는 안. 김소희안(2215313)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 연장, 정년 도달자 재고용, 정년 폐지 중 어느 하나를 사업주가 하도록 합니다. 김위상안(2208860)도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 의무를 두고, 정년을 늘리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합니다. 두 안 모두 제안이유에서 일본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정년을 일률 인상하지 않는 안. 고동진안(2215883)은 65세로 일괄 연장하면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크다고 보고, 사회적 기구의 심의로 기업 규모·업종별 정년을 달리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내 정년은 어떻게 되나
2026년 11월 16일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 그대로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2. 6. 10.] 본 확인).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최종 조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1967년생 기준으로 정년과 국민연금 사이의 빈 기간을 계산한 글은 정년연장 67년생 정년 60세·연금 64세, 4년 공백 정리에 따로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연장 법안은 통과됐나요?
2026년 11월 16일에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17건은 모두 계류 중이고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법정 정년도 60세 이상 그대로입니다.
정년연장은 몇 년부터 시행되나요?
확정된 시기는 없습니다. 법안에는 사업장 규모별·연도별 단계 시행 같은 방식이 담겨 있지만 숫자로 정해진 표는 제가 읽은 제안이유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년연장 법안 17건은 모두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안이유에 65세 이상을 적은 안은 7건입니다. 나머지는 정년 조문 개정, 계속고용 의무, 업종별 차등, 자녀 2명 이상 근로자 대상, 연령차별 구제 등으로 나뉩니다.
직접 확인하려면 어디를 보나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검색하고 의안명을 누르면 제안이유와 심사정보가 나옵니다. 의안 상태가 바뀌면 이 글에 갱신일과 함께 고쳐 적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6일에 확인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제22대 국회 의안),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언론 보도(주간경향 2026.8.29, 헤럴드경제 2026.6.22, 아시아경제 2024.8.19)를 정리한 것입니다. 의안 원문 파일의 조문 전체는 읽지 않았고 제안이유와 심사정보 기준입니다. 개인별 정년과 연금은 회사 규정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1355)과 소속 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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